009. 사실(Fact)과 당위(Norm)?

쟁점 : 자연주의적 오류 (Naturalistic Fallacy)

① 사실명제

1. 자연적·역사적 사실 등 확정되어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명제로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사실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며,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3. 무지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당위명제

1. 그렇게 해야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도출되는 명제로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
2.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 당위를 주장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을수록 합의가 어렵다.
   • 합의에 따라 형성된 사회 규범이라도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
3. 존중의 대상
   • 주장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으로서 존중해야 하지만, 명백하게 부정의한 경우 비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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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살인이라는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가치 판단

1.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칼로 찔러 죽인 A
2. 자국민을 위협하는 적군인을 상관의 명령에 따라 발포하여 사살한 B
3.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려 한 자를 저항 중에 죽인 C

• A: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합리적 이유 없이 해쳐 생명권을 침해함
       → 처벌이라는 책임을 져야 한다.
• B: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인을 사살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보라는 가치를 보호
       →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 오히려 군인의 존재 목적인 국가 안보 보호를 달성했으므로 포상이 필요함.
• C: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항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므로 책임 또한 없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② 법은 사실과 가치 중 무엇인가?

법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위의 사례에 따르면, A, B, C가 모두 살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사실로부터 처벌을 해야 한다는 가치적이고 당위적 판단이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과 가치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즉,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발생한 사실 간의 논리적 증명이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A의 살인은 법이 지키고자 한 가치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했지만, B는 국가 안보, C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기에 다른 가치 판단에 이른 것이다.

③ AI 판사

AI 판사가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빅데이터와 AI의 의사결정은 수많은 사실, 즉 판례로부터 도출되는 귀납적인 사실의 결과이다. 이 누적된 사실에 기반한 판단은 기존의 판례에 부합하는 판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판결이라 보기는 어렵다. AI 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법과 사건을 알고리즘을 통해 연결하여 판단할 뿐이며,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관한 판단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사실을 누적시켜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AI 의사는 도입할 수 있으나,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