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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 안보 vs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찬성: [주요 쟁점] 국가 안보 ① 국가 안보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 행사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국가를 설립하였다. 그렇기에 국가의 최선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테러는 특정 집단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등 특정 대상에 대해 예상치 못한 시공간에서 위협을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해당 구성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테러로 인한 국가 구성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는 비가역적이므로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만약 테러로 인해 비가역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

쟁점: 선거제와 추첨제찬성: [주요 쟁점] 추첨제 찬성 / 선거제 반대① 국민주권 실현추첨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국민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선거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통치의 객체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첨제를 시행한다면 통치의 객체로서 지배를 받던 국민이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을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주권 원리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첨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

쟁점: 국가론[주요 쟁점] 인간관 -> 국가관① 플라톤의 국가론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눈다. 현상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일시적이고 부단히 변하지만, 이데아계는 불변하며 완전하다.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모조품으로, 참된 지식은 이데아계에 대한 지식이며, 이는 철인만이 가질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자족적일 수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맺어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며, 국가와 사회는 개인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의 이데아, 즉 이상적 국가가 있으며 현실의 국가는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아계를 이해하는 철인,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만 한다. 플라톤에게 있어 정의(영혼 삼분설)란 국가의 각 계급이..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찬성: [주요 쟁점] 정의① 국민주권의 실현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법질서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주권을 위임한다. 그러나 학살 및 고문의 허용, 재판 없는 처벌과 같이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주권 위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이 경우 국민은 위임한 주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학살 및 고문, 재판 없는 처벌 등과 같이 명백한 부정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된 국가체제하의 질서에서는 주권을 구제할 수단이 실현되기 어렵다.이처럼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는 국민 주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은 주권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폭..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찬성: [주요 쟁점] 정의① 정의 회복정의 회복을 위해서 시민 불복종은 필요하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명백한 부정의는 모두가 합의 가능한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의에는 고문, 영장 없는 체포, 보통선거 부정, 언론·출판 검열제 등이 있다. 시민 불복종은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시민들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며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에 의해 제정된 법이라도 그 법이 정의롭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다수에 의한 법이라도 자유, 정의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정의롭지 않은 법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수를 설..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찬성: [주요쟁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① 국민주권 실현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은 국민으로,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체제이다. 쿠데타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국민에 대해 폭력을 가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힘으로써 국가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쿠데타가 성공하여 새로운 질서가 실효적으로 성립되었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찬성: [주요쟁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① 정의 실현(공유된 가치 = 국민 안전 보장)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이다. 따라서 실정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분배하지 않고, 극도로 부정의할 경우 이는 부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은 명백히 부정의한 행위를 시정하여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국가의 안전 보장, 국토 방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군인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 진압을 지시한 상관의 명령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

쟁점: 정의와 법적 안정성찬성: [주요 쟁점] 친일자 재산 환수는 타당하다. (실체적 정의 강조)① 공동체 유지·존속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친일자의 재산 환수는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훼손되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 사회 정의의 실현이 있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친일자의 재산은 명백하게 부정의한 방법, 나라를 팔고 권력을 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당시 국민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 친일파의 재산 취득 자체가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재산은 올바른 몫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