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10)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알수록 많은 환경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얼핏 봐서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동식물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많은 농장과 그곳의 관리체계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그들 농장은 많은 생물의 서식처인 나무와 관목과 죽은 나무를 잃음으로써,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들의 관계 또한 상실했다. 그런 공간에는 생명의 거미줄이 거의 몇 줄 남아 있지 않다.   <제시문 2>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빨대는 일회용품 중에서 대표적인 퇴출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정책은 빨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충돌한다. 빨대의 기본 형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입구 부분이 휘어지는 플라스틱 주름 빨대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처음 발명되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빨대로 제공되는 종이 빨대, 쌀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처럼 부드럽게 휘어지지 않아 불편하고, 뜨거운 음료에서는 쉽게 분해되므로 사용이 쉽지 않다. 플라스틱 주름 빨대를 굽은 금속 빨대 등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름 빨대를 비롯해 현대에 대량 생산되는 빨대는 부드럽고 얇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므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시문 3> 너희 인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명만 죽어도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동물은 수천만 마리 땅에 묻고 손을 탁탁 털더라! 자기 새끼는 끔찍이 아끼면서 남의 새끼는 끔찍하게 죽이더라! 우리의 모성애를 무시하는 당신들은 그 고매한 자식 사랑으로 무얼 했는가. 미래의 하늘에 탄소를 뿜고 미래의 땅에 분뇨 폐수 살처분 시체를 버리고 미래의 숲을 마구 베고 미래의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채운 것 말고?

 

 

[질문 예시]

Q1.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한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Q2. <제시문 3>의 화자를 만났을 때,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글쓴이가 자신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논하시오.

 

 

 

[답변예시]

Q1.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한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제시문 1>의 입장은 생태계의 복잡성과 생물종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글쓴이는 생태계를 단순한 물리적 구조로 보지 말고, 다양한 종들이 얽혀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책도 실제로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는 생태계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제시문 2>의 입장은 환경정책이 인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와 같은 환경정책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편함과 소외된 집단(예: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비교:

• <제시문 1>은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정책 수립 시 생물종의 상호작용과 같은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것을 주장합니다.
• <제시문 2>는 인간의 현실적 요구와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고려하여 정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제시문 1>는 자연 중심적 관점에서 정책의 과학적 타당성을 중시하고, <제시문 2>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현실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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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시문 3>의 화자를 만났을 때,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글쓴이가 자신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논하시오.

<제시문 1>의 글쓴이는 <제시문 3>의 화자가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변호할 것입니다. 글쓴이는 인간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며, <제시문 3>의 화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의 표면적인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생명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할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깊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제시문 2>의 글쓴이는 <제시문 3>의 화자가 인간의 환경 파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플라스틱 빨대 금지와 같은 환경정책이 인간 사회 내의 소외된 집단을 어떻게 희생시키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 사회가 반드시 환경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할 수 없으며,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인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면 그들의 생존권과 편의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작정 모든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종합:

• <제시문 1>의 글쓴이는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의도치 않게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할 것입니다.
• <제시문 2>의 글쓴이는 소외된 인간 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 보호와 인간의 기본 권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 과정을 통해 두 글쓴이는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3>의 화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