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8)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여러 가지 정의론을 다룹니다. 그는 특히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칸트적 의무론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법적 규제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서 더 큰 공공선과 도덕적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정의가 항상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 보호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같은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도덕적 정당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1. 법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은 언제나 일치할 수 없다는 샌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2.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소수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공익과 소수의 권리가 충돌할 때, 법률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Q3. 현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 기업이 법적 규제를 넘어 더 큰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법률가는 이러한 요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1. 법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은 언제나 일치할 수 없다는 샌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이클 샌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법적 정의는 사회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규범을 반영하며, 법은 객관적 기준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그 이상의 영역을 포괄합니다. 법은 주로 행위의 결과를 규제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의 의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인간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법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더 큰 도덕적 책임을 다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기업과 개인의 도덕적 책임은 그 규제를 넘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도덕적 책임은 개인과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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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소수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공익과 소수의 권리가 충돌할 때, 법률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매력적인 정의론일 수 있지만, 소수의 권리가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에서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소수의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권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의의 평형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개발 사업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강제 수용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법률가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적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법률가는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소수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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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 기업이 법적 규제를 넘어 더 큰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법률가는 이러한 요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SG 경영은 현대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용될 경우, 실제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가는 기업이 ESG 경영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거나, 기업이 법적 의무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SG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덕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공익 보호를 위해 법적 개입을 통해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