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정의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를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불평등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의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현대에도 이어져, 정의가 단순한 평등이 아닌 공정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법과 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제시문 2> 현대 사회에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항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특정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때로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의 일부 법률은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법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도구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제시문 3> 법적 정의는 종종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나뉘어 논의된다. 형식적 정의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따른다. 반면, 실질적 정의는 개인의 상황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정의는 법이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법이 정의를 실현하려면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제시문 4> 존 롤스는 정의를 사회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제안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본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둘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롤스는 이러한 원칙을 통해 공정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Q1.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설명하시오.

Q2. <제시문 1>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을 <제시문 3>의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개념에 맞춰 설명하시오.

Q3.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 설명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시오.

Q4.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문 2>에서 언급한 법의 불공정한 적용 문제와 연결해 논의하시오.

Q5.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Q6.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 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1.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설명하시오.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는 공익과 인권의 상호작용과 갈등입니다. 제시문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인권의 보편성과 침해 가능성, 공익 활동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루며,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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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인권 보호 방식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공통점은 두 제시문 모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문 1>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익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시문 2>는 보편적인 인권이 국가나 정치적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차이점은 <제시문 1>이 공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설명하는 반면, <제시문 2>는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며,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1>은 정부가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반면, <제시문 2>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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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공익은 상황에 따라 정의가 변할 수 있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인권은 그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희생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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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제시문 4>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진정한 공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제시문 3>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4>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항상 진정한 공익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시문 4>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는 때때로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제시문 3>에서도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듯, 사회적 기업도 공익을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환경 파괴나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익 실현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공익 활동을 넘어서, 공익과 인권을 모두 아우르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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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법률가로서 취할 입장은 무엇인가?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답하시오.

법률가로서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인권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문 2>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며, 이는 국가 안보나 다른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국가 안보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안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가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권 보호는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Q1.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설명하시오.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는 정의와 법의 관계입니다. 각 제시문은 정의의 개념과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역할을 다룹니다. <제시문 1>은 철학적 정의론을 설명하고, <제시문 2>는 법이 권력에 의해 부정의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제시문 3>은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간의 차이를 논의하고, <제시문 4>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제도와 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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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시문 1>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을 <제시문 3>의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개념에 맞춰 설명하시오.

플라톤의 정의관은 <제시문 3>의 형식적 정의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화로운 상태라고 보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과 규칙을 적용하는 형식적 정의와 유사합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실질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는 각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개인의 상황과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법을 적용하는 실질적 정의와 일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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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 설명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시오.

현실에서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의 인종 차별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짐 크로우 법은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며, 흑인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소수 인종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반영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는 법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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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문 2>에서 언급한 법의 불공정한 적용 문제와 연결해 논의하시오.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법의 불공정한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본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둘째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시문 2>에서 언급된 법의 불공정한 적용 문제는 특정 권력층이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법은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즉, 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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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저는 실질적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적 정의는 법의 평등한 적용을 강조하지만, 이는 현실에서의 불평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단순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약자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정의는 법이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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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 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이 어려울 때, 시민 사회와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집단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 여론의 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나 사회적 불의를 폭로하고, 공론화를 통해 법적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심어주고,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법 이외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