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7)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를 사회 제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며,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계약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공직과 직책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원칙들을 설정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 재산, 성별, 인종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 제도의 원칙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느 위치에 놓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롤스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무지의 베일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현실의 복잡한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계층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며, 불평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사이의 긴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의 원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Q1 . 롤스가 제시한 ‘무지의 베일’ 개념은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이상적인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Q2 . 롤스의 두 번째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 불평등이 가장 약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Q3.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보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때, 롤스의 정의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1. 롤스가 제시한 ‘무지의 베일’ 개념은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이상적인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무지의 베일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가정함으로써 이기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유효한 방법입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위치가 최하층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의 베일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실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완전히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다르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완전히 공정한 규칙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참여 민주주의’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무지의 베일이 지향하는 공정성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Q2. 롤스의 두 번째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 불평등이 가장 약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가장 약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여 빈곤층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진보적 세제 개혁을 통해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로써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차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장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들입니다.

Q3.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보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때, 롤스의 정의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존중되지만, 그 결과로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간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차등의 원칙이 그 해결책입니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의 집중이 일어나는 경우, 정부는 누진세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