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9)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제시문 1>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적 법칙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은 외부의 강요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칸트는 "자유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개인의 행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자유로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요인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행동을 선택하며,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하며, 사회적 구조나 외부 요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 제시문 2> B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에 카지노 사업을 허가했다. 시는 카지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카지노 사업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점차 많은 시민들이 도박에 빠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B라는 개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잃고, 결국 운영하던 사업체도 파산하고 말았다. 그는 심각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의 불화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신이 도박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측이 이를 확인하고도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도박을 장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도박 중독을 이유로 B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카지노 측 또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B의 손실에 대해 카지노 측이 5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가 자율적으로 도박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박 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의지 외에도 특정한 사회적 환경이나 상업적 유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부과될 수 없으며, 사업체나 사회적 구조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3]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로 인한 흑인의 피해는 큰 사회적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며, 노예 피해를 본 흑인들에게 "노새 40마리와 땅 몇 에이커"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노예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학자는 노예 피해 보상의 책임이 과거 노예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현 세대는 이러한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미국인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도덕적 책임은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다른 학자는 현재 세대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과와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과거 노예제도로 인한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그 결과로 흑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사회적 연대의식과 도덕적 의무는 세대 간에 전달된다"고 말하며,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보상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노예 피해 보상 논쟁은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세대 간에 계승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된다. 현재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사회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의 개념에 따라 그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계약과 관계없이, 우리는 동료 시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다.

 

 

[질문 예시]

Q1. 제시문 1, 2, 3을 비교하여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제시문이 말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Q2. 제시문 2의 사례에서, B의 도박중독에 대해 카지노 측에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유의지와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이때,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의 책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변하시오.

 

Q3. 제시문 3에서 제기된 역사적 책임 문제를 바탕으로, 친일 잔재 청산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예를 들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답변하시오. 이때,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관점에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경계를 설정해 보시오.

 

 

[추가 질문]

Q4. 제시문 2에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관련하여, 카지노 측의 책임 외에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논하시오. 국가가 도박 산업과 같은 위험한 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공익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Q5. 제시문 3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논하시오.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가 법적·도덕적 차원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답변 예시]

Q1. 제시문 1, 2, 3을 비교하여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제시문이 말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시문 1에서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며, 도덕적 책임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구조나 외부 요인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1에서 말하는 책임의 범위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 결과에 한정됩니다.

제시문 2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B의 도박 중독에 대해 개인적 책임이 인정되지만, 법원은 카지노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카지노와 같은 사업체가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에 사회적 환경이나 상업적 유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시문 2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분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범위는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 모두를 포함합니다.

제시문 3은 역사적 맥락에서 집단적 도덕적 책임을 논합니다. 과거 노예제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현 세대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중심입니다. 일부는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에 따라 현 세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의 책임 범위는 세대 간 도덕적 연대로 확장되며, 현재 세대가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시문 1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제시문 2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분배 가능성을 제시하며, 제시문 3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집단적 책임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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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시문 2의 사례에서, B의 도박중독에 대해 카지노 측에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유의지와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이때,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의 책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변하시오.

B의 도박중독에 대해 카지노 측에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B가 도박 중독에 빠진 것은 그의 선택의 결과이므로 당연히 개인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보면 카지노와 같은 상업적 사업체는 도박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유혹을 제공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책임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카지노에 50%의 책임을 부과한 판결은, 도박 중독이 개인의 자유의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의 운영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허가한 이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국가나 카지노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도박 중독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사회적 환경과 사업체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 측에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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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시문 3에서 제기된 역사적 책임 문제를 바탕으로, 친일 잔재 청산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예를 들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답변하시오. 이때,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관점에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경계를 설정해 보시오.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제기된 역사적 책임 논의는 세대 간에 도덕적 의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과거 친일파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청산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친일파 후손이 그들의 조상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누리고 있는 한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단순히 개인 간의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역사적 청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현 세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제시문 3에서 말하는 도덕적 연대와 유사하게,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역사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부당한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와 공익을 고려한 도덕적, 법적 책임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추가 질문]

Q4. 제시문 2에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관련하여, 카지노 측의 책임 외에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논하시오. 국가가 도박 산업과 같은 위험한 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공익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국가는 카지노와 같은 위험한 사업을 허가할 때 개인의 자유와 공익 사이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도박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국가가 도박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는 별개로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도박 중독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산업은 세수 확보와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규제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익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윤리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도박 산업과 같은 위험한 사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자유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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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제시문 3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논하시오.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가 법적·도덕적 차원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과거의 잘못에 대해 현 세대가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책임은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 세대는 과거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덕적 연대와는 다른 법적 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논리입니다.

또한, 도덕적 책임 역시 행위자와 그 행위의 직접적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의존합니다. 현 세대는 과거의 노예제도나 친일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으며, 그 결과로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재의 개별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된 도덕적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의 개념을 고려할 때, 현 세대는 과거 세대의 선택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세대 간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역사적 보상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언제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과거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 세대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 화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은 개인의 행위와 책임의 직접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책임 전가의 불공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