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3)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익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 사업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특정 계층이 오히려 불평등한 혜택을 받거나,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은 과연 진정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시문 2>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나 사회의 개입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유엔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소수 집단의 인권이 묵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때 인권의 보편성은 위협받는다.   <제시문 3> 공익을 위한 활동은 주로 국가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이루어진다. 많은 공익단체가 빈곤, 기아,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익과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익을 이유로 소수자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제시문 4>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사회 발전 등의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을 함께 추구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 보호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이미지 관리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Q1.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설명하시오.

Q2.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인권 보호 방식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Q3.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Q4. <제시문 4>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진정한 공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제시문 3>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Q5.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법률가로서 취할 입장은 무엇인가?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답하시오.

 

Q1.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설명하시오.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는 공익과 인권의 상호작용과 갈등입니다. 제시문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인권의 보편성과 침해 가능성, 공익 활동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루며,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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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인권 보호 방식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공통점은 두 제시문 모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문 1>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익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시문 2>는 보편적인 인권이 국가나 정치적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차이점은 <제시문 1>이 공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설명하는 반면, <제시문 2>는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며,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1>은 정부가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반면, <제시문 2>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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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공익과 인권이 충돌할 때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공익은 상황에 따라 정의가 변할 수 있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인권은 그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희생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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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제시문 4>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진정한 공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제시문 3>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4>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항상 진정한 공익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시문 4>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는 때때로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제시문 3>에서도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듯, 사회적 기업도 공익을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환경 파괴나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익 실현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공익 활동을 넘어서, 공익과 인권을 모두 아우르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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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법률가로서 취할 입장은 무엇인가?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답하시오.

법률가로서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인권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문 2>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며, 이는 국가 안보나 다른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국가 안보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안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가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권 보호는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