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12)

 

※ 다음 제시문을 읽으시오. (면접시험장 입실 후 이 제시문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시문 1> 공리주의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공리주의의 원리는 크게 행위 공리주의 그리고 규칙 공리주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옮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행위 공리주의에서 개별적 행위가 옮은 지 그른 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옮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공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규칙 공리주의는 도덕에 있어서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해야 할 바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문제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가를 묻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규칙에 호소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규칙은 그 규칙을 보편적으로 따르는 것이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규칙을 의미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 비판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사회에는 큰 효용을 가져다주지만 소수에게는 효용 감소를 유발할 경우 공리주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효용을 저해한다. 이에 사람들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칙에 합의할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 하에서는 전체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 독재자의 자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대신 개인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정당화된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감을 싫어하고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계산하지 않는 영역의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의나 인권 같은 것들이 계산되지 않는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규칙 공리주의는 이러한 계산되지 않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설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   <제시문 2> 버크에게, 건전한 정치 질서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유지되어온 우연한 인과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배제하고 선험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을 공격했다. 과거 선조들이 쌓아온 판단이 담긴 역사나 경험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선험적 판단에 기반해서 행해지는 행위를 부정했다. 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크에게 있어서 혁명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극단적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었다. 버크에게 있어서 편견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을까? 버크에 의하면, 편견은 사람들이 사고를 하기 전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견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린 과거의 결정들과 이후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성에 기반한 선험적 판단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른 답을 내릴 수 있다. 편견에 따르면 틀린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신 사회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반면, 선험적 판단에 따르면 옮은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사회의 불안정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편견을 따르면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은 버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제시문 3>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고하고 협력함으로써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지성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있다. 집단사고가 나타나면 집단지성의 질이 저하된다. 집단사고란 집단 구성원 간에 의사 결정이 일어날 때, 그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이나 반대되는 정보를 고려하기 어려운 사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다양한 의견을 낸다면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내기보다는 이미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편승하려 한다. 집단사고는 다양한 의견을 펼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론이 옮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단사고는 해결되어야 한다. 집단사고의 해결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개방적 토론과 반대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또한 회의적 의견을 조장하는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지명하여 집단의사 결정의 단점이나 실수를 찾는 방식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집단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4> 사람들은 행위를 결정할 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원한다. 불확실성은 개인의 효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의미 일정 정도 친밀감을 형성한 사람과 신뢰에 기반한 행위를 한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행위는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신뢰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친밀한 사람들과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안심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친밀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볼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만 거래를 하는 안심사회는 큰 손해를 가져오고 고착화된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안심을 추구함으로써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질문 예시]

Q1.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한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Q2. <제시문 3>의 화자를 만났을 때, <제시문 1>와 <제시문 2>의 글쓴이가 자신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논하시오.

 

 

 

[답변예시]

Q1.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한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제시문 1>의 입장은 생태계의 복잡성과 생물종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글쓴이는 생태계를 단순한 물리적 구조로 보지 말고, 다양한 종들이 얽혀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책도 실제로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는 생태계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제시문 2>의 입장은 환경정책이 인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와 같은 환경정책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편함과 소외된 집단(예: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비교:

• <제시문 1>은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정책 수립 시 생물종의 상호작용과 같은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것을 주장합니다.

• <제시문 2>는 인간의 현실적 요구와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고려하여 정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제시문 1>는 자연 중심적 관점에서 정책의 과학적 타당성을 중시하고, <제시문 2>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현실을 중시합니다.

 

Q2. <제시문 3>의 화자를 만났을 때,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글쓴이가 자신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논하시오.

<제시문 1>의 글쓴이는 <제시문 3>의 화자가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변호할 것입니다. 글쓴이는 인간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며, <제시문 3>의 화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의 표면적인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생명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할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깊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제시문 2>의 글쓴이는 <제시문 3>의 화자가 인간의 환경 파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플라스틱 빨대 금지와 같은 환경정책이 인간 사회 내의 소외된 집단을 어떻게 희생시키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 사회가 반드시 환경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할 수 없으며,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인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면 그들의 생존권과 편의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작정 모든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종합:

• <제시문 1>의 글쓴이는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의도치 않게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할 것입니다.

• <제시문 2>의 글쓴이는 소외된 인간 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 보호와 인간의 기본 권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 과정을 통해 두 글쓴이는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3>의 화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