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18)

※ 다음 제시문을 읽으시오. 이에 근거하여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A] 최근 세계적으로 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낙후도시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며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재생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형성 방식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 방식이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주거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고 기존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시문 [B]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에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홍대 문화거리 등 다양한 문화 환경이 조성되면서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에 의해 명소화되면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데 이를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시문 [C] 도시를 활성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 발전이나 관광사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발소나 슈퍼마켓 등 기존의 상권을 위협하면서 주민 편의시설 대신 카페나 프랜차이즈 등이 들어서고, 관광객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 교통난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거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최근 낙후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벽화를 기존의 거주민들이 지워버리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상황까지 발생했다.

 

 

[질문 예시]

[문제] 제시문 (A)를 요약하고, (B)와 (C)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예시]

[문제] 제시문 (A)를 요약하고, (B)와 (C)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지문 (A)는 두 가지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방식에는 경제기반형성 방법과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주거의 질적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민의 일상 침해와 도시 정체성 훼손이라는 단점도 있다.

한편 지문 (B)는 도시재생사업 진행 결과로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즉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의 이주현상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문 (C)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오버투어리즘 문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우선 (B)의 문제는 임대료 상한제와 세제혜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례의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점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전 비용으로도 해당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임대인의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인입되는 다양한 소비활동은 추가적 세수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낙후지역 개발과 효과는 해당 지역 구성은 전체의 편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C)의 경우 관광객 총량제와 입장료 징수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례 문제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기존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침해받는 상황이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관광객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해당 지역 자체의 양적 팽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징수한 입장료를 기존 주민들에게 배분하면 일정 정도 삶의 수준 향상과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