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9. 직접 민주주의와 인터넷

쟁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찬성: [주요쟁점] 직접민주주의

① 국민주권 원리 실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국가를 만들었다. 따라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리, 비용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정보 전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또한 현대 대의제 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SNS와 같은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국가 의사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왜곡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로 국민의 의사가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국민은 정치적 소외감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 할 것이고 정치 참여에 대한 경험도 쌓이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저비용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

② 평등 원칙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평등 원칙을 실현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동일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다수결에 따른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집중되기 때문에 소수자나 소외계층은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사에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확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소수자나 소외계층들 또한 정보를 획득하기 쉬워졌다. 또한 소수자와 소외계층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은 소수자나 소외계층의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같은 것을 비로소 같게 대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민주주의의 출발부터 성숙한 시민을 전제한다면 민주주의는 시작될 수 없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들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질수록 의사를 표현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생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론의 장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대규모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즉, 상충되는 의견과 이해를 표출하고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적 학습이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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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대의제 민주주의

① 국민주권 원리 침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침해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 의사결정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사를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한다면 오히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 생산의 주체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생산되어 허위정보, 과장된 정보가 유포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 같은 고급 정보의 경우 여전히 많은 접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정보의 불균형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정보 문제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 참여는 국가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정보 유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의해 여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 실현은 어려워지고 국가 권력이 여론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소수 세력이 정보를 왜곡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② 사회 갈등 심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보격차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사용, 활용 능력 등으로 소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져 소득의 격차가 곧바로 정보의 격차로 이어진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및 활용 능력이 곧 수집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데 있어 비교적 수월한 고소득층과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고급 정보는 국가의 정책결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곧 고소득층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더욱 잘 전달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특정 계층의 의사가 과대표출되어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모든 계층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③ 국가 발전 저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인터넷 정치가 현실화되면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테러, 즉흥적인 의사 표현, 정보격차로 인한 정치 과정의 분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안에 대한 접근이 손쉬워져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많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다수 국민의 즉자적인 반응에 영합하는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국익까지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국민의 여론은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 여론은 대부분 감정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진정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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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거에서 SNS 규제 찬반론

찬성: [주요쟁점] 규제 찬성론

① 국민주권 저해

국민주권을 저해하므로 선거에서 SNS는 규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SNS가 정치 및 선거에서 사용되면, 일부 소수 세력의 선동적 여론 조작에 의해 국민 다수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파급력이 강한 사람이 SNS를 통해 발언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정립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정치적 의사가 쏠림 현상을 일으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SNS는 정보 전파가 신속하고 파급력이 매우 큰데, 이 정보에 대해 SNS 사용자는 신중하지 않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과 비방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SNS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일부 세력의 선동적 발언 유포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국민의 대표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못 추정할 수 있다.

② 사회 갈등 심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 SNS는 규제되어야 한다. SNS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 빈도나 정보 활용 능력에 따라 파급력이나 영향력의 격차가 크다. 즉, 생계에 바쁜 저소득층보다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쉽고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고소득층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의사가 과대표출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계층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어 국가 정책에 특정 계층의 의사가 과대 반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생길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cf) SNS의 문제점으로 허위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을 들 수 있다. SNS는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쉬워 정제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SNS 사용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고 즉시 떠오르는 생각을 써서 짧은 글,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경향이 크다. 이처럼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양한 개인의 생각을 각자의 심사숙고한 가치관의 결과로 존중하지 않고,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비방하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선거에서 SNS는 규제되어야 한다. SNS는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쉬워 정제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 특히 전자 정보는 복제가 쉽고 널리 확산되어 한 번 생성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SNS는 이러한 비가역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일 선거에서 SNS를 사용하여 유세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선거 후보자의 자유와 권리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될 우려가 크다. 나아가 SNS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허위 정보로 인한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질 주체를 가려낼 수 없다. 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왜곡된 정보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SNS를 통해 확산된 허위 정보로 인해 선거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이 국민들의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조금 더 편리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는 이익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공공복리가 저해되므로 선거에서 SNS는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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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규제 반대론

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에서 SNS는 허용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표출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의 생각을 각자의 심사숙고한 가치관의 결과로 존중하고,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정제되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SNS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게 하는 좋은 도구로써, 개인의 의견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표출하고 다른 사용자와 손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의사소통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사회적 신분이나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민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한다. 나아가 SNS는 국민과 대의 기관 간의 의사소통 또한 손쉽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므로 선거에서 SNS는 허용해야 한다.

②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므로 선거에서 SNS는 허용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검증되고 논의되면서 발전한다. 즉 민주주의는 가치 다원적 사회를 전제로 한다. SNS를 통해 기존보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이를 합의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국민들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설령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확산성으로 인해 이를 교정하는 정보도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는 정제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성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 SNS는 허용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므로 선거에서 SNS는 허용해야 한다. SNS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특히 SNS를 통해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대의 기관 간의 의사소통 또한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만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기존의 선거운동에 비해, 선거 단속 등과 같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유세 등에 필요한 장소, 물건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 비용을 절감시켜 돈이 없는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 무소속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SNS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 간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선거로 인해 공공복리가 증진되므로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