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9.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쟁점: 법관의 신분 보장 - 법관 다단계 승진제도 폐지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판이 외부의 간섭,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요구되며,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다단계 승진제도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의해 법관이 계급화되는 것으로서, 이처럼 인사권에 따라 법관의 신분과 직위가 좌지우지된다면, 법관은 양심과 신념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승진을 위해 조직 논리에 따라 인사고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즉, 판사가 승진하기 위해 인사권자의 의중에 맞는 재판을 하게 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훼손된다.
이처럼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른 재판보다 대법원의 코드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② 사법불신 예방

사법불신 예방을 위해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받기 위해 국민은 법을 제정하였으므로,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올바르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법관의 신분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정을 받기 위한 판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판결은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갈등 해소 기능 역시 신뢰하지 않게 되어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사법불신을 예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③ 악용 가능성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기반으로 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부적절한 법관을 걸러내 사법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사법부의 경우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닌 시험으로 선발되어 부적절한 법관이 있더라도 국민이 직접 권한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계급제에서 부적절한 법관을 승진시키지 않음으로써 분위기와 상황을 유도하여 자진 퇴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래 목적보다는 조직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관을 솎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익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사들만을 승진시키고, 조직에 반기를 들거나 다른 관점을 지닌 판사들을 승진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용될 우려가 큰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반대: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필요하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자 전문성 있는 법관을 원한다. 다단계 승진제도는 유능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로 법관들에게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한다. 다단계 승진제도의 시행을 통해 법관의 능력이 평가받게 되고, 평가 대상인 법관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모든 법관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법관만이 승진함으로써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대부분 높은 위치로 승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갈고닦아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법관을 양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② 재판 오류 가능성 최소화

재판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필요하다.
다단계 승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능력이 우수한 법관은 상급 심판사로 승진하고, 능력이 부족한 법관은 하급 심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상급 심일수록 그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갈등의 여지가 많은데, 이를 보다 능력 있는 판사가 판결해야만 재판의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되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급 심일수록 법관의 판결이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유능한 판사가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대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 심판결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준거점이 되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만큼, 다단계 승진제도로 선발된 능력 있는 판사가 상급 심에서 판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필요하다.
재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이 필수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합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관의 승진제도는 법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유인으로 작용하여 법관의 능력을 신장한다. 이는 법관 자신의 승진에도 이바지하지만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여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해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 다단계 승진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악용, 남용 등의 문제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므로, 승진제도로 인해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사회 전체에 이바지하는 이익이 훨씬 커서 공공복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