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 법원의 독립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쟁점]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 찬성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은 타당하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원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통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해 법관은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다. 법 제정 권력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지만, 다수의 지배가 명백한 부정의 등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을 통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교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만약 부정의한 법에 대하여 법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한 국가기관과 법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민은 재판의 내용과 실질, 즉 실질적 법치의 측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

② 정의 실현

정의 실현을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찬성한다. 법에서 정의란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를 말한다. 만약 정의를 위반한 법률이 명백한 부정의에 이른다면,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저해하므로 해당 법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실정법은 국민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국민은 이런 실정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준수하며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이 실정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일방적 침해, 법치주의의 자의적 무시 등 명백히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의한 법이 존재한다면 전문적인 법관의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기관의 경우 법 제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법기관은 적시에 정의로운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명백한 부정의는 인권을 침해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의 실현을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찬성한다.

③ 권력 분립의 실현

권력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찬성한다. 권력 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분담하여 국가기관 간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권력 분립은 형식적 권한의 분배뿐만 아니라 기관 상호 간의 실질적 견제와 통제의 원칙이다. 만약 부정의한 법에 대해 법관이 재량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입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의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이 부정의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법관의 판단을 통해 부정의한 법을 실효시킬 수 있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막는 것이 의무인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부정의한 법에 대한 재량 판단을 인정한다면 권력 분립하에 상호 간 견제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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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 반대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법률과 형성된 판례를 통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측하고 개별적인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의한 법에 대해 법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한다면, 국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행위 당시 예측하였던 법의 집행과 다르게 판결 시에 법관의 재량 판단이 인정되어 자신이 예측하고 용인한 결과와 다른 법률의 집행, 판결이 형성된다면 재판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② 법적 안정성 보호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반대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모든 국민이 동일한 실정법 적용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당한 합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실정법의 구속을 받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
국민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기존에 제정된 실정법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법관의 법에 대한 재량 판단을 인정한다면 같은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법관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 왜냐하면 부정의한 법을 가려내기 위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부정의라는 개념 정의가 법관 개인마다 상이하여 그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며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야 국민이 같은 법률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국민의 법 신뢰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반대한다.

③ 법관의 권한 남용 방지

법관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반대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이 선출한 입법부에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주권을 위임했다.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한다면, 국민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아닌 법관의 자의에 따라 실정법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법관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를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후에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법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거 등의 방법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관이 자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면, 선거와 같이 국민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