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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상급식 찬반론찬성: [주요쟁점]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교육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부모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 기관 취업 제한[주요쟁점] 취업 제한은 타당① 아동·청소년 보호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은 제한되어야 한다.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있다.아동·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존재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되어야 앞으로도 공동체가 유지·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성범죄자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 기관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면,..

쟁점: 집회의 자유 :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 금지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① 공동체의 유지·존속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는 ‘국민 보건’이 있다. 국민 보건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 보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공동체는 유지·존속할 수 없다. 팬데믹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하며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른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된 시기에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으며 ..

쟁점: 혐오발언 규제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 존속 ① 공동체 유지 존속 연대 의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혐오발언은 규제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이룬 것으로서,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된다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의 하나로 연대 의무가 있다. 연대 의무란, 서사적 존재이며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삶과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연대해야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된 가치인 연대 의무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혐오발언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러한 혐오발언은 혐오발언의..

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VS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찬성 : [주요 쟁점]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음란물 규제는 타당하다.① 공동체 유지·존속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음란물 규제는 타당하다. 공동체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공유된 가치 중 건전한 성풍속이 있다. 건전한 성풍속이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도의관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존속과 확대에 결정적 요소인 성과 관련된 가치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음란물이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을 통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문서, 영상 등의 매체를 의미하며, 그 특성상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성에..

쟁점: 언론의 자유 vs 국민의 알 권리 찬성 : [주요 쟁점] 취재원 비익권을 보장해야 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은 국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인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기관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정보 제공자의 신상, 정보 습득 절차 등이 공개되어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고발 행위나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고발자인 정보원은 조직 내부에서 ..

쟁점: 국민의 알 권리 vs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찬성 : [주요 쟁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는 타당하다. 국민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전제에 대한 권리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란 가능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거나, 취득하..

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 찬성: [주요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타당하다. 국민은 생명, 신체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즉,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전된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잘못된 과학기술 연구와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원자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