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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결정론 vs 비결정론 결정론: 인간의 본성을 고정적 실체로 본다.① 결정론인간의 본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다.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 혹은 악한 것이라고 정된 것으로 여긴다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악행에 대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이는 주변 환경이 그를 악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그의 책임이 없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본성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 cf. 문화의 공통성 진화론과 사회생물학 등 근대 과학의 진보를 통해 지역별 문화적 공통점을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과학은 좀 더 정밀하게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와 본성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인간은 본성에 따름을 밝혀낸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문화를 ..

쟁점: 사회 공동체의 유지 VS 개인의 자유 보장찬성: [주요쟁점]재난상황에서 가격폭리 규제는 타당하다.① 공동체 유지·존속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 규제는 타당하다. 가격 폭리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격이 아닌, 재난 상황이라는 공동체의 불운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의 공유된 가치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서는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상호부조가 있다. 재난 상황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홀로 극복하지 못하므로 이웃 간 도움을 통해 서로 보호하고 재난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 ..

쟁점 : 자유지상주의 vs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  [주요쟁점]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① 자유지상주의의 기본 입장 정리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단,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살인, 폭행 등과 같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명백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얻은 결과물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일 뿐이다.따라서 개인이 얻은 결과물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함으로써 얻어진 ..

쟁점 : 유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아버지)장점: [주요쟁점] 유교 민주주의의 장점①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훼손되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유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는 국가 공동체를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공유된 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현대사회의 기반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사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해체시켜 왔다.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나머지 다른 구성원을 위험에 빠뜨린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대표적 예이다. 반면, 유교는 개인을 사회와 단절된..

쟁점 : 개인의 자유 보호 VS 공동체 유지, 존속찬성 : [주요쟁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가 살인과 폭행과 같이 제3자에게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실현되고, 이중 하나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신체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매매는 개인 간 의..

쟁점: 생명을 계산해도 되는가? (공리주의 vs 자유주의)찬성: [주요쟁점] 생명도 계산이 가능하다(리콜하지 않는 선택 타당) :공리주의① 효용의 극대화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옳고 그름은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효용성은 이익, 쾌락, 행복을 가져오고 불이익, 고통, 불행을 예방하는 속성이다. 공동체는 개인으로 구성된 허구적 실체일 뿐이므로,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쾌락의 합이 극대화되는 선택이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다.A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최대 효용을 달성하는 결정을 해야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리콜 여부를 판단했을 때, 리콜을 할 경우의 비용..

쟁점 : 공동체 유지·존속 VS 개인의 자유 보호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의 시행되어야 한다.① 공동체 유지·존속(상호부조의무)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것으로 그러한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의 공유된 가치가 보호되어 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 중에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상호부 조의무의 가치가 있다. 사마리아인의 법은 상호부조의무의 가치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구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 는 법이다. 만일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방관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변인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

쟁점 : 공동체 유지 존속 vs 개인의 자유 침해찬성: [주요 쟁점]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을 허용해야 한다.① 공동체 유지 및 존속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효(孝) 사상은 공유된 가치로서 우리 사회 윤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효 사상은 부모에 대한 공경, 자기 절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 사상의 일부이다.존속상해치사는 자신을 낳은 직계 존속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인 효 사상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다른 상해치사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사회가 더 이상 효 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