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14-2) ※ 2019B 기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으며, 개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고, 법과 질서를 갖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일정한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공동체의 법과 규범을 따르는 대가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틀 안에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안전과 공동선을 위해서 제한되는 경우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개인이 일부 권리를 양보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특정 개인의 이익,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유의 제한이 소수의 부유층이나 권력층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제한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이유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공선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 건강,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재와 규범은 수용 가능하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회 계약의 기본 원칙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데에 있으며, 이는 모든 규제와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과거 미국에서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천연두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든 성인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정 금액, 구체적으로는 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도 경제적 제재를 통해 예방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으며,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국가적 대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국민 A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결정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 내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특정한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방접종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는 자신의 신체에 외부의 간섭이나 제한을 두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신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공공복지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는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공공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요구와는 별개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제적인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식의 국가 개입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전염병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정부의 조치는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무화가 심각한 자유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나병)이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센병을 특수 전염병 3종으로 분류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간주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센병 환자들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소록도에 격리되어 생활하게 되었으며, 이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지역으로 병이 확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은 외부와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했으며,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위해 격리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센병 환자들 중 부부가 있을 경우에도 이들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남녀가 철저하게 분리된 생활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생활이나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자유조차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수용 정책은 단순히 전염을 막기 위한 방편을 넘어, 인간적인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강압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은 생식과 관련된 권리 역시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으며, 이를 위해 강제적인 의료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한센병 환자에게는 정관수술을 강제하여 생식 능력을 차단하였고, 여성 환자들에게는 임신을 했을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센병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으나, 동시에 한센병 환자들의 생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센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환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생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오늘날의 인권 관점에서 보면 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생식 능력을 억제하는 강제적인 시술은 환자들의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식과 가족 형성의 권리를 빼앗긴 점에서, 이 정책은 당시의 한센병 환자들이 겪은 차별과 고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생활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는 우리 사회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Q1.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Q2.   (가)를 바탕으로 (나)의 A를 옹호할지 반박할지 선택하고, 근거를 말해보시오.

Q3.   를 바탕으로 (다)의 정부의 결정이 정당 한 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답변예시]

Q1.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공공의 안전과 건강 보호: (나)와 (다) 모두 공공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인 정책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천연두 예방접종 의무화와 한센병 환자의 격리 수용 모두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입니다.
• 개인의 자유 제한: 두 사례에서 정부는 개인의 자율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선택권이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나)에서는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기본적인 생활의 자유와 생식의 자유까지 침해당했습니다.

차이점:

• 정책의 목적과 강도: (나)에서는 예방접종을 강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다)에서는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고 생식 권리를 박탈하는 강도 높은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 개인의 인권 침해 정도: (나)에서는 벌금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접종을 강제했지만, 개인의 신체적 자유는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수술을 시행하며 생식권을 박탈했고, 생활 공간과 가족 형성 권리도 제한했습니다. 이는 (나)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가)를 바탕으로 (나)의 A를 옹호할지 반박할지 선택하고, 근거를 말해보시오.

(가)의 사회 계약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저는 A의 주장을 반박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사회 계약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던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며 일정한 자유를 포기하기로 계약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때만 타당한 자유 제한이 가능합니다.

(나)의 천연두 예방접종 의무화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써, A의 신체적 자유를 일부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A가 감수해야 할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의무화는 A 한 명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Q3. (가)를 바탕으로 (다)의 정부의 결정이 정당한 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다)의 한센병 환자 격리와 생식 제한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에서 언급된 사회 계약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공공의 안전과 공동선을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한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와 생식권 박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서, 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분리, 강제 수술을 통한 생식권 제한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사회 계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목적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 조치는 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며, 따라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의 사회 계약 이론을 바탕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다)의 정부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