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12) ※ 2024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인문‧통합계열 기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100점)

[가]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 구조가 재편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로봇은 본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나, 이러한 소득 증가는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편중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시민의 존엄성, 안전, 기회를 보장하는 하나의 재분배 전략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성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예방, 인적자본 축적,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 사회적 연대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재교육을 위해 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중견 근로자에게 특히 큰 교육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도 기여한다. 선별적 재분배 전략은 빈곤을 증명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빈곤에 대한 비하의 시선과 낙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혁신적 전략은 경제적 회복력을 키우고,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며,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결속력이 번성하는 사회를 조성하여 모두에게 보다 공평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나] 모든 빈궁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도덕적 범죄이며, 빈궁이라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빈궁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원조를 받는 빈궁한 가족의 생활은 최소한의 신체적 생존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받지 않는 독립근로자들보다 매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신문을 구독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인형, 구슬, 과자를 사서는 안 되고, 아버지는 흡연과 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예쁜 옷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필수적인 물품 이외에는 구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교회나 예배당에 헌금을 드리거나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이들에게는 사치입니다. 관대한 지원은 이들을 빈궁한 현실에 안주하게 하며, 일할 의욕마저 상실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빈궁이 대물림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여가 시간을 줄여 돈을 버는 활동을 기꺼이 할 수 있다. 반면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가 시간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제도로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의 여가를 압수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 한다면,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가 번 돈을 압수하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표를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노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여가 시간에 노을을 즐기면 된다. 그렇다고 하여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기가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노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재분배론자들의 논의는 추가적인 노동 없이도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쾌락을 위해 더 일하고 그에 따라 돈을 더 버는 사람들에게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째서 비물질적이거나 비소비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은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 자신의 욕망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제약은 더 일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라]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 혜택 정책을 아래 [그림 1]에 따라 운영해온 국가가 있다. 이 나라 국민은 소득이 없더라도 수준 G의 복지 혜택을 보장받으며, 이 혜택은 소득수준 30% 선까지 계속 증가한 후 최대 수준 M을 유지하다가 소득 백분위*가 P를 넘으면 감소하여 최상위소득자에 이르러서는 복지 혜택이 없다. 이 국가는 최대 수준 M은 고정시키고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G를 조정해 왔는데, G를 G′처럼 높이는 데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P를 P′로 당겨서 마련해 왔다. [그림 2]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G값에 따라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노동 의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하위 계층은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국민을, 상위 계층은 소득 백분위가 P를 넘는 국민을 의미한다. * 소득 백분위: 가장 낮은 소득부터 정렬하여 최고 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의 순윗값. 예를 들어 소득 백분위 30은 최저 소득에서부터 30%에 위치한 국민의 순윗값을 의미함.

[문제 1]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4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평가해 보시오. [60점]

 

 

[답변 예시]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로봇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원치 않는 실직, 근로 빈곤, 소득 양극화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빈곤은 일부 나태한 개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 잠재 적 빈곤 위기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분배 방식의 효용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가 있어 빈곤을 예방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연대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빈곤의 원인을 나태, 능력과 기술 부족 등 개인적 결함에서 찾는다. 빈곤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동반된다. 한편, 빈곤 구제를 국 가의 역할로 인지하기는 하나 국가 지원이 가져올 노동 의욕 저하를 우려하여 빈곤에 대한 구제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 해결을 위한 재분배는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후 치료적이고 선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제시문 [다]는 빈곤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가를 포기하고 행한 추가 노동의 대가가 과세라면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 빈곤 해 결을 위해 열심히 일한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 소득에 대한 소유권 침해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에서 [그림 1]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복지 혜택의 배분을 도식화하였는데, 최저소득 국민에게 보장되는 복지혜택(세로축의 G값)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가로축의 P점을 왼쪽으로 옮김) 재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이러한 최저소득층 복지혜택이 늘어남에 따라(가로축의 G값이 커짐에 따라)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노동 의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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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①     빈곤의 원인에 대해 제시문 (가)는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고용 구조의 재편 및 소득 격차의 심화’를 들고 있음.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경제 구조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음. 한편 제시문 (나)는 빈궁을 일종의 ‘도덕적 범죄’로 규정하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에서 찾고 있음

②     빈곤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제시문 (가)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원인에 상응하여 사회 제도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접근법을 보여줌. 즉 고용 구조가 재편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재분배 전략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함. 한편 제시문 (나)는 빈곤의 원인을 나태함과 같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고 있는데 상응하여 개인의 노력을 빈곤의 해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 따라서 사회 제도의 개입도, 개인의 노동 의지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한함

③     제시문 (나)에서 빈곤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원조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해결 방안은 제시문 (가)의 ‘선 별적 재분배 전략’과 맥락이 닿을 수 있음. 이 역시 (가)와 (나)를 비교하는 포인트로 언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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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1. 조사 결과 요약

하위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릴수록 그들의 노동 의욕은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을 지나 너무 많이 늘리면 오히려 노동 의욕이 감소한다. 하위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면서 상위 계층의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혹은 복지 혜택이 줄어드 는 상위 계층의 범위가 중산층 쪽으로 넓어진다고 해서) 그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 지나치게 많이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혹은 지나치게 넓은 상위 계층의 복지 혜택을 줄이면) 그때는 상위 계층의 노동 의욕이 감소한다.

2. 각 제시문 평가

①      하위 계층(실선)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제시문 (나) 평가 [그림 2]의 가로축 2/3 수준까지 노동 의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하위 계층 지원이 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제시문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는 가로축 2/3를 넘어가야 비로소 노동 의욕이 감소하므로 제시문 (나)의 주장은 제한적으로 타당하다. 종합하자면 하위 계층에 지나치게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때만 그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것이며, 그 이 전까지는 오히려 제시문 (나)의 주장과 반대다.

②      상위 계층(점선)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제시문 (다) 평가 [그림 2]의 가로축 2/3 수준까지 노동 의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재분배 정책이 상위 계층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제시문 (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는 가로축 2/3를 넘어가야 비로소 노동 의욕이 감소하므로 제시문 (다)의 주장은 제한적으로 타당하다. 종합하자면 강도 높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때만 상위 계층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것이며, 그 이전 까지는 제시문 (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3. 창의적 종합 및 함의 도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모두 재분배 정책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재분배 혜택을 받는 소득 하위 계층의 노동 의욕 저하를, 제시문 (다)는 재분배를 위해 소득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소득 상위 계층의 노동 의욕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라)에 나타난 국가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쓰지 않는 다면 타당하지 않다. 혹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쓸 경우는 소득 상위, 하위 모든 층에서의 노동 의욕 저하를 우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