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05) ※ 2018년 기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1)  민간단체인 A와 경비업체 B가 교도소를 새로 짓고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민영 교도소는 수감자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수감시설의 넓이나 편의시설 이용 등을 차등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계획 중이다. (2)  현재 전력 수요는 많은 것에 비해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거대기업인 C기업은 자사의 설비 운용을 위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C기업은 자체 생산한 전기 중 남는 부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한다. (3)  D지역은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여 새로운 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도로 건설이 쉽지 않다. E기업은 D지역 도로 건설비용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15년간 통행 수입을 받은 후, 15년 후 무상으로 국가에 도로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D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통행료의 20%만 받는다. (4)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자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였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였다. 이 결과 많은 대학들이 폐교하게 되었다. F대학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정원의 5%에 대해 기부금 입학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5)  G는 경복궁 시설을 이용해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이 음식점이 성공하여 예약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G는 별도 금액을 더 지불하는 사람에게 예약 순번을 앞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 금액이 클수록 예약 순번은 더 앞으로 바꿔지고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당일 방문도 가능하다. 이 기부 금액은 모두 경복궁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궁중음식을 연구하는 기관에 기부된다. (6)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직업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직업 체험 기관은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직업 체험 가능 코스를 차별화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했다. B코스는 3가지 체험에 20만 원, A코스는 6가지 체험에 30만 원, S코스는 무제한 체험에 6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Q1.   (1)~(6) 사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시오.

Q2.   위 사례 중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해보시오.

Q3.   아래의 정부 제안에 대한 허용 여부와 (1)~(6) 사례와의 우선순위 관계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국민연금 재정이 납부자 축소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정책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도 재정난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문 투자업체 B에게 전체 국민 연금 기금의 10%에 해당하는 50조 원을 투자할 경우 높은 이자수익을 주고 투자금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  학자 A: 노동시간이 만족도, 피로도, 기술 발전, 근로 대체율의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  학자 B: 만족도, 피로도, 기술 발전, 근로 대체율의 4가지 요인이,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이 동 시에 영향을 미친다.   <제시문 2>

Q1.   학자 A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Q2.   학자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Q3.   <제시문 2>의 그래프의 경향성을 설명해 보시오.

 

[답변예시]

Q1. 사례 분류

1. 민영화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별화
2.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의 공공 인프라 구축
3. 공공재 민간 판매 및 제공
4. 교육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한 기부금 제도

Q2. 허용 여부 및 우선순위

1. 허용 가능성 있는 사례
2. 허용하기 어려운 사례
3. 우선순위 설정
   우선순위는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안부터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정부 제안에 대한 허용 여부 및 우선순위 관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수익을 보장하며 전문 투자업체에 자금을 맡기는 제안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와 높은 수익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 허용 가능성
   만약 투자 위험이 명확히 관리되고,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된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우선순위 비교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1)~(6)의 사례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Q1. 학자 A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학자 A는 노동시간이 직접적으로 만족도, 피로도, 기술 발전, 근로 대체율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이 다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1. 피로도와 노동생산성: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도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시간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초래해 집중력과 작업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장시간 근무가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만족도와 동기 부여: 적절한 노동시간은 직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술 발전의 촉진: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해 자동화, 디지털화 등의 기술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4. 근로 대체율과 효율성 증가: 노동시간이 짧아질 경우, 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근로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는 고숙련 노동자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학자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학자 B는 만족도, 피로도, 기술 발전, 근로 대체율의 네 가지 요인이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적 영향의 가능성: 피로도와 만족도는 단순히 노동시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직장의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로도와 만족도는 물론 생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기술 발전과 노동생산성의 상호작용: 기술 발전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지만, 이는 노동시간과도 상호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동시에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기술 발전이 노동시간과 생산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대체율의 역할: 근로 대체율은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근로 대체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생산성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 대체율이 높아지면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Q3. 그래프의 경향성 설명:

그래프는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이 하강하는 형태로 나타난 이유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처럼 노동시간이 짧으면서도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간이 긴 국가일수록 피로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들은 기술 발전 및 효율적 업무 방식을 채택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