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03) ※ 2024년 기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계약에 있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정보 공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기한다. •    갑: 정보소유자가 취득을 위해 높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인 정보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연히 얻은 정보는 고지해야 한다. 비용을 들여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도록 하면 정보 취득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사라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 나 우연히 얻은 정보는 공유해도 그런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    을: 정보를 통해 백신의 독점적 생산이나 새로운 항로 등과 같이 사회적 효용이 클 것이라면, 정보의 주체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공개와 고지가 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부의 재분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    병: 거래의 상대방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고비용을 들여야만 한다면, 상대방을 보호하 기 위해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 가능했으나 그 자신이 소홀해서 인지하지 못한 정보라면 해당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 1] 채굴회사 A는 B의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 조사를 의뢰하여 B의 토지 100m 아래에 금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A는 B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특별한 프리미엄 없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B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에게 토지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사례 2] H 아파트에 거주하는 A는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지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H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는 B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공동묘지의 건설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Q1.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사례 1], [사례 2]의 A가 B에게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제시문 2> (가)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북유럽 등 선진국의 교도소에서는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 추었다. 재소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미국에서는 정신 질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교화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교화프로그램은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은 재소자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범률은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적, 사회적 환경은 재범률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양아들의 경우, 양 부모 가정의 환경은 재범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생부의 유전적 기질에 많은 영혼을 받는다. 환경적 요인은 재범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친부모의 유전적 형질과 요인이 재범률에 영향을 준다. 재범률은 선천적인 자아통제감과 큰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재소자의 재범률이 높다. <그림 1> 가정환경에 따른 재범률 그래프 <그림 2> 교화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재범률 그래프

Q2-1.    <그림 2>에 입각해 (가)를 평가하시오.

Q2-2.    <그림 1>에 입각해 (나)를 평가하시오.

 

[답변예시]

Q1.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사례 1], [사례 2]의 A가 B에게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1. 갑의 입장

갑은 정보의 취득 방식에 따라 고지 의무를 판단합니다. 정보 획득에 고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지만, 우연히 얻은 정보는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례 1: A는 금맥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업체에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A가 이 정보를 B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A는 금맥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 사례 2: 공동묘지 정보는 A가 우연히 알게 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A가 이 정보를 B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연히 얻은 정보는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갑의 입장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을의 입장

을은 정보가 사회적 효용을 크게 가져오는 경우 정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지만, 정보의 공개가 가격 변동을 일으켜 부의 재분배를 초래할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례 1: 금맥 정보는 사회적 효용보다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맥의 발견으로 인해 B가 받는 대가와 실제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을의 입장에서는 A가 B에게 금맥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 사례 2: 공동묘지 정보는 H 아파트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 부의 재분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A가 이 정보를 B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병의 입장

병은 상대방이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며, 반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고지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사례 1: 금맥 정보는 B가 상당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병의 입장에서는 A가 B에게 금맥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정보 취득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 사례 2: 공동묘지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A가 이 정보를 B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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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그림 2>에 입각해 (가)를 평가하시오.

(가)에서는 교도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임을 강조하며,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은 재소자에게 교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림 2>를 보면, 교화 프로그램이 실시된 경우에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가)의 주장과 일치하며, 교화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특성에 맞춰 적용될 때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그림 2>는 교화 프로그램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재소자의 재범률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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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그림 1>에 입각해 (나)를 평가하시오.

(나)에서는 재범률이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정적 환경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림 1>을 보면,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들의 재범률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환경이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나)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로, (나)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림 1>은 가정환경이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환경적 요인이 재범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나)의 주장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