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18)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미국은 현재 명실상부한 지구상 최강대국이다. 이에 전세계의 질서는 미국의 주도 하에 개편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압도적인 경제력과 힘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 해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만 약 91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300달러의 예방접종 비용만 있다면, 많은 아프리카 빈민들의 생명을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예산의 막대함이 여실히 체감된다. 그렇다면 과연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보건 예산 집행이 전 지구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들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예산 집행의 피해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 아무리 기술 발전의 산물을 부유한 계층에서 먼저 체험한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적 보건비용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부유해지고 생산량이 증가하여 결국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발전은 탄소발자국의 크기를 줄이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구상 가용 자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더 적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짧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죽음으로 잃는 것을 안다.   제시문 (2) 현대사회의 자본주의는 삶을 생존으로 바꾼다. 마치 우리의 삶이 영구적 전쟁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겨내야 한다. 이때 자본주의는 우리의 마음 속을 조종하여 더 많은 자본을 가지면 더 죽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도록 만든다.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면서, 많은 자본을 획득할수록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삶답게, 의미있게 해주는 많은 상징, 의례, 서사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횡포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코로나는 자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바이러스는 자본의 연결고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생존의 가치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험했고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팬데믹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이나 그 구조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단지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에 내어준 것밖에 없다. 건강은 잠정적으로 우선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이 사태가 마무리된 후에는 다시 자본이 그 자리를 빼앗고야 말 것이다.   제시문 (3) 우리는 흔히 생명을 절대적 가치라고 부르곤 한다. 생명권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위의 가치이며, 그 개인 외에는 아무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은 정말로 최상위의 가치에 해당하는가? 나아가 생명이 절대적 가치라면 한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을 방조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생명권은 관계법익에 해당한다. 생명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관계된 법익이다.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의 일만이 아니고, 공동체 모두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국에서 진행되는 안락사 논의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락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는 공동체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릴 때, 그 생명 보호의 차별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논의들이 이를 무시한 채, 안락사가 가능한 시기를 규명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든지, 안락사의 근거를 개인적 가치에서만 찾고 있는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생명 보호의 본질적 부분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질문 1] 제시문 1, 2, 3의 각 논지를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질문 2] 제시문 3의 입장에서 제시문 1과 2 중 어떤 입장에 더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를 밝히시오.

 

 

[추가 질문 예시]

[A학생 추가질문]

[질문 3] 각 제시문 중 지원자가 가장 공감하는 제시문은 무엇인가?

[질문 4]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 제시문 2와 3은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질문 5] 임신중절권이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B학생 추가질문]

[질문 3] 지원자가 가장 공감되는 제시문은 무엇인가?

[질문 4] 그럼 임신중절권이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 5] 제시문 3를 오독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변하시오.

[질문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시오.

 

 

 

[답변예시]

[질문 1] 제시문 1, 2, 3의 각 논지를 요약하시오.

• 제시문 1: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보건 예산 지출을 통해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원의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생명 연장을 위한 막대한 자원 소비는 필연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 제시문 2: 자본주의가 인간을 생존 경쟁으로 내몰아 삶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일시적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 다시 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제시문 3: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지만 개인의 것만이 아닌 공동체적 법익이라는 입장에서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안락사와 같은 논의에서 생명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경시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생명 보호가 공동체의 일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질문 2] 제시문 3의 입장에서 제시문 1과 2 중 어떤 입장에 더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를 밝히시오.

제시문 3의 입장에서 제시문 2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시문 2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왜곡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강조된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제시문 3 역시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공동체적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소외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제시문 2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제시문 1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제시문 3에서 강조하는 생명 보호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선택과 기술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시문 3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A학생 추가질문]

• [질문 3] 각 제시문 중 지원자가 가장 공감하는 제시문은 무엇인가?

현이는 제시문 3에 가장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공동체적 법익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선택만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제시문 3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현이는 ESG 법률 자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생명을 공동체적 맥락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제시문 3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 4]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 제시문 2와 3은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질문 5] 임신중절권이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이는 생명이 공동체적 법익이라는 제시문 3의 입장에 따라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중절권과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지만, 생명 보호의 책임이 공동체에도 있음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선택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학생 추가질문]

• [질문 3] 지원자가 가장 공감되는 제시문은 무엇인가?

제시문 3에 가장 공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명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법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이의 목표인 ESG 법률 자문과 관련된 책임감 있는 기업 경영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4] 그럼 임신중절권이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신중절권이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는 생명이 공동체적 법익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가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 [질문 5] 제시문 3을 오독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변하시오.

제시문 3은 생명을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생명은 공동체의 법익에 속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 보호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안락사와 같은 논의는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질문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시오.

"저는 법과 ESG 경영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과 생명 존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 가치관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제 목표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