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30) ※ 2020년 기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평등’이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환경에서 관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키가 큰 아버지와 가장 작은 막내아들 모두 같은 크기의 발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경기를 관람한다. 그러나 문제는 키가 큰 아버지와 형은 발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면 경기를 볼 수 있지만, 막내아들은 발 받침대 한 개로는 경기를 관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평’이 실현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형평이란 균형이 맞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그대로 실현하면 키가 큰 아버지는 발 받침대가 없어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므로 막내아들에게 아버지의 발 받침대까지 2개의 발 받침대를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 모두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 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 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현재 상속세 평가 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는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 독일 등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여, 상속 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최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논쟁의 상당부분이 가치 혹은 이념적인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의 전형적 사례인 무상복지 정책을 상정하여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무상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무상복지 정책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책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소득분배의 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무상복지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되 급식, 보육, 및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 대상을 맨 처음 소득하위 10% 수준으로 한정한 후 이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 지니계수가 점차 낮아지는데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소득하위 70%를 넘게 되면 지니계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까지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0110~0.0113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별적 복지에서의 소득재분배(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전면적 무상복지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소수인종 등 사회 후발주자의 도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갈림길에 놓였다. 텍사스주 스티븐 F 오스틴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애비게일 피셔는 2008년 텍사스 대학에 지원했다. 피셔의 고등학교 졸업 성적은 674명 중 82등, 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서 1180점(1600점 만점)을 받았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당시 텍사스대학 신입생들의 SAT 성적은 1120-1370점 사이였다. 피셔는 SAT 점수가 합격선보다 높았다는 점, 자신보다 졸업 성적이 낮았던 소수인종 동급생들은 합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학에 항의했다. 자신이 백인이라 낙방했다며 텍사스대학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항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질문 1] (가)에 나타난 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질문 2] (가)의 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사용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질문 3] (가)에 근거해서 (라)를 옹호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답변예시]

[질문 1] (가)에 나타난 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가)에서 ‘평등’은 주어진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발 받침대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여 경기를 관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막내아들이 경기 관람에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평’은 각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키가 작은 막내아들에게는 추가적인 발 받침대를 제공함으로써 경기 관람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균형이 맞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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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가)의 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사용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나)는 기업 상속과 세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모든 최대주주에게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평등적 접근이지만, 이는 기업 경영 승계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가)의 형평 개념에 따라 경영 승계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형평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지입니다.

(다)는 복지 정책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며 형평의 중요성을 논합니다. 무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평등적 정책이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소득 불평등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자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형평적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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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가)에 근거해서 (라)를 옹호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저는 (라)에서 나타난 소수 인종 우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가)에서 형평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자원을 차등 제공하여 결과의 균형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소수 인종은 역사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고, 교육 기회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형평 개념에 따라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그들이 백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며, 교육의 형평을 실현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논거:

• 사회적 책임: 형평은 단순한 개별 경쟁에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 사회 변화에 기여합니다.
• 다양성의 가치: 형평을 통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서 함께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