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14-1) ※ 2017 기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에퀴타니아 공화국은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법의 적용에 관해 '법 앞에 깨끗한 사람만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규범이 있다. 이 규범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분쟁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4가지 사례에서 B는 이 규범을 근거로 A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사례 1) : 에퀴타니아 공화국에는 월 이자를 10%로 제한하는 법이 있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떼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했던 B는 A에게 월 이자 100%로 돈을 빌렸고, B는 이를 갚지 못해 갚아야 할 돈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A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B는 한 달 내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 달이 지나 B는 돈을 갚지 못하였고, A는 B에게 신장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사례 2) : A는 건물의 소유주이고, B는 건물 점포 세입자이다. B는 지금까지 매월 성실히 점포세를 내왔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 회원이기도 한 B는 고소득탈세자 명단에서 A를 발견하게 된다. B는 자신과 같은 영세 사업자들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A와 같은 고소득자가 탈세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고, 이러한 이유에 따라 B는 점포세를 낼 것을 거부했다. A는 점포세를 내지 않는 B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사례 3) : 에퀴타니아 공화국에는 야구 리그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고, 모든 구단들은 시즌 우승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A구단은 소속 선수 K의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에 출전시켰고, K의 활약으로 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준우승을 차지한 B구단은 K선수와 A구단 사이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K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K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K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구단은 K선수가 A구단 선수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 4) : 에퀴타니아 공화국에는 야구 리그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고, 모든 구단들은 시즌 우승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공화국에는 에퀴타니아 국적을 가진 선수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선수 K는 해외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 국적이 박탈되어 외국인 신분이 되었고, A구단은 소속 선수 K의 국적박탈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기에 출전시켜 시즌에서 우승을 했다. A구단은 시즌 도중 K선수의 국적 회복절차를 밟아 시즌이 끝날 때 쯤에는 공화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상태였다. B구단은 K선수와 A구단 사이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K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A구단은 K선수가 A구단 선수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구단은 K선수의 국적박탈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에 출전시킨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로 벌금 1억 원을 지불했다)     제시문 [2]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인자한 주민 A가 있다. A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서 자주 기도를 하곤 했다.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젊은 사제 B가 부임하였다. 순수하고 진지한 이상주의적인 사제 B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성실하게 교리를 전파하였다. 독실한 종교인인 A는 사제 B의 삶에 큰 감명을 받았고 사제 B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사제 B도 A의 독실한 종교활동에 감동받아 둘은 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사실 A는 14년 전에 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 A가 저지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A는 이 마을의 한 여자를 사랑했었다. 그 여자는 과부였고, 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A의 마음을 받을 수 없었다. 끈질기게 구애하였으나 A는 그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그 여자를 살해하였다. A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 잡히지 않았고, 대신 살해당한 여자의 하인이 그 죄의 누명을 썼고 재판을 받던 도중 병이 들어 사망하였다. 그 후 A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셋이나 두게 되었다. 아내와 자녀들 모두 성실하고 인자한 A의 모습에 A를 매우 사랑하였고 가정은 매우 화목했다. 그리고 사업수완도 좋았던 A는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이 돈을 마을의 자선활동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스스로 시간도 내어 직접 자선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웃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그리고 자기 대신 누명을 쓰고 재판 도중 사망한 하인의 부모에게 익명으로 큰 재산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는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웃을 수가 없었다. 가족과 이웃주민들이 자신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던 것이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는 자신의 14년 전의 잘못을 사제 B에게 고백하였다. A의 고백을 들은 B는 심사숙고한 뒤에 A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14년 전의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A는 B의 충고에 대해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질문 1] 제시문 [1]의 4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질문 2] 제시문 [1]의 4가지 사례의 차이점은?

[질문 3] 제시문 [1]의 위 사례들에서 나온 B의 거절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라. 2번 문제에서 지적한 차이점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달라지는가?

[질문 4] 제시문 [2]의 사례에서 A가 B에게 진실을 고백한 이유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질문 5] 제시문 2의 사례에서 B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A의 내면의 양심에 대해 A의 입장에서 답하라.

 

 

[답변예시]

[질문 1] 제시문 [1]의 4가지 사례의 공통점

네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

제시문 [1]의 4가지 사례는 모두 에퀴타니아 공화국의 법적 규범, 특히 “공화국에서 ‘법 앞에 깨끗한 사람만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범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각 사례에서 B는 A의 과거 불법행위나 규범 위반을 이유로 A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며, A는 이러한 거절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사례는 당사자의 과거 법 위반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현재의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윤리적 논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규범에 의해 발생한 분쟁 사례입니다. 모든 사례에서 B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음을 이유로, 법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각 사례의 B는 A의 법적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법적 또는 윤리적 결함을 지적하며 그 요청을 기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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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제시문 [1]의 4가지 사례의 차이점

각 사례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의 성격: 각 사례에서 A의 위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례 1은 금전거래에서의 고리대금과 인체 손상 계약을 포함한 비윤리적 행위, 사례 2는 세금 탈세, 사례 3과 4는 스포츠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A와 B의 관계: 각 사례의 당사자 관계도 다릅니다. 사례 1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례 2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사례 3과 4는 스포츠 구단과 선수 계약과 관련된 관계입니다.

3.            규범 적용 방식: “법 앞에 깨끗한 사람만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범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례 1에서는 불법 이자를 받은 A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고, 사례 2에서는 탈세를 한 A가 세입자로부터 점포세를 요구합니다. 사례 3과 4에서는 스포츠 구단이 자격 문제와 관련해 선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4.            사례에 따른 법적 해석의 복잡성: 사례 3과 4는 스포츠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스포츠 규정의 위반이라는 복합적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례 1과 2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전적, 계약상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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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제시문 [1]의 위 사례들에서 나온 B의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및 차이점에 따른 정당성 변화

B의 거절에 대한 정당성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차이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례 1: B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고리대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체에 대한 손상 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이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2.            사례 2: B의 거절은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있지만, 완전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A의 탈세는 분명히 불법이지만, B가 이를 이유로 점포세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관계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와 계약을 통해 점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A의 탈세와 점포세 납부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사례 3: B의 거절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K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을 묵인한 A구단의 위법 행위는 K선수의 경기 참여와 관련된 것이지, A구단이 주장하는 계약상 권리의 박탈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B구단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는 A구단과 K선수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사례 4: B의 거절은 일부 정당성이 있습니다. A구단은 국적 박탈을 알고도 K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A구단이 벌금을 지불하고 K선수의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았기에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구단의 계약 행위도 일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따라 B의 거절에 대한 정당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A의 불법행위의 성격, 계약 관계의 종류, 적용 규범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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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제시문 [2]의 사례에서 A가 B에게 진실을 고백한 이유

A가 B에게 진실을 고백한 이유는 아마도 A의 내면에 자리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지속될수록 내면의 갈등이 커진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진실을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A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B에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B가 A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A는 B에게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A는 B의 충고를 통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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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제시문 [2]의 사례에서 B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A의 내면의 양심에 대해 A의 입장에서 답하라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B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는 이유는 내면의 갈등 때문일 것입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B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자신의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면의 양심은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충고를 무시하기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A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B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미칠 결과를 두려워하는 복잡한 감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