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1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소셜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소셜 미디어는 플랫폼 기능을 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가) 이론 1: 정보에는 가짜와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소수집단이나 다수집단 모두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의견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접해보아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 이론 2: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 반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더 강화될 뿐이다.   (다) 실험 1: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진보적 집단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보수적 집단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진보적인 집단과 보수적인 집단에서 각각 집단 내에서 토론을 했다. 토론 이후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 모두 기존의 의견이 더 강해져, 진보 집단은 더 강한 찬성 의견을, 보수 집단은 더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라) 실험 2: 트위터를 통해 실험을 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접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제시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접한 경우에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Q1-1. 이론 하나와 실험 하나를 골라서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해보시오.

Q1-2.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야 하는가?

Q1-3. Q1 -1에서 고른 실험의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제시문 2> 혈우병 치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혈액 제제는 가격이 저렴하나 HIV의 전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유전자 재정비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 유전자 재정비제는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었는데 이를 급여 대상으로 바꾸고자 한다.

Q2-1. 급여로 바꾸는 기준을 15세 이하로 설정했다. 이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Q2-2. 그 기준을 지원자가 설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 질문 예시]

Q1-4. 유튜브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보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이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Q1-5. 문제의 전제를 생각해서 다시 (다)의 실험 1에 대한 비판해 보시오.

 

Q2-3. 건강보험은 고소득층이 많이 내는데, 저소득층부터 지원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답변예시]

Q1-1. 이론 하나와 실험 하나를 골라서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해보시오.

이론 2와 실험 2를 선택하여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론 2는 사람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접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기존 의견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대 의견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반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실험 2는 트위터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접한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 의견을 접하는 것이 서로 이해를 돕기보다는 기존 의견을 더욱 공고히 하게 만듦으로써,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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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야 하는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민주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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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Q1-1에서 고른 실험의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실험 2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미디어 사용자와 실제 정치적 환경의 차이: 실험은 트위터 사용자들에 한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일반 대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2.    짧은 관찰 기간: 실험에서 반대 의견을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발심리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대 의견에 대한 수용이나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단기적인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3.    알고리즘의 영향 미반영: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반대 의견을 접하게 할지, 혹은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하는 정보만 더 노출하게 할지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험은 개개인의 의견 변화를 분석했지만,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양극화 현상의 일면을 잘 보여주지만, 소셜 미디어의 복잡한 작동 방식과 사용자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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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유튜브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보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이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만 더 많이 접하게 되는 "필터 버블"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 구조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관점을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알고리즘 설계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변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 다양성 보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규제는 지나치게 플랫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고 균형 잡혀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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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문제의 전제를 생각해서 다시 (다)의 실험 1에 대한 비판해 보시오.

(다)의 실험 1에서 비판할 수 있는 점은 실험 자체가 정치적 양극화를 전제로 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험은 진보적 집단과 보수적 집단을 이미 기존에 형성된 의견에 따라 나누고, 이들 내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당연히 기존 의견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1.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 부족: 실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 간의 교차 토론이 아니라,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 의견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정한 정보 다양성을 평가하려면 반대 의견을 접한 후 의견 변화를 분석하는 실험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2.    이미 고정된 성향: 실험 참가자들이 이미 정치적 성향이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보다는 고정된 의견의 강화에 대한 결과로 치우쳤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덜 고정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실험 조건의 제한성: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구분이 정치적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혼재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설정으로, 실제 정치적 양극화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의 실험 1은 정치적 양극화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된 실험 설계이며, 반대 의견에 대한 접촉의 부족이나 보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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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유전자 재정비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바꾸는 것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장점:

1.    환자의 접근성 향상: 유전자 재정비제가 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면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혈우병 환자들이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2.    장기적 의료비 절감 가능성: 유전자 재정비제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의료 혁신 촉진: 유전자 재정비제 같은 첨단 치료법을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더 많은 혁신적인 치료법이 개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단점:

1.    재정적 부담: 유전자 재정비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 자원을 이러한 고가의 치료에 집중할 경우,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특정 고가 치료제에 대해 급여 대상이 되면, 다른 질병이나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 간의 형평성 문제나,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저가 치료제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2. 유전자 재정비제를 급여 대상으로 삼을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1.    자원의 공정한 배분: 고가의 치료제를 일부 환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건강 불평등 문제: 유전자 재정비제를 급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3.    치료 우선순위의 문제: 유전자 재정비제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고가의 치료법이 주목받아 다른 질병 치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치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재정비제를 급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환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의료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공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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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답변예시]

Q2-1. 급여로 바꾸는 기준을 15세 이하로 설정했다. 이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연령에 따른 차별: 15세 이하라는 나이 기준은 성인 환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우병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특정 연령 이하의 환자들만 혜택을 받게 되면,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질병의 특성 미반영: 혈우병과 같은 유전 질환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치료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세 이하라는 기준은 질병의 특성보다는 단순히 연령에 기반한 구분이므로, 환자들의 치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장기적 치료 요구 무시: 혈우병은 평생 지속되는 만성 질환으로, 15세 이하에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치료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나이에 따라 혜택이 중단되면 치료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15세 이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성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질병 악화로 인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의료비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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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그 기준을 지원자가 설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이 아닌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기준: 연령에 상관없이, 혈우병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나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의료적 필요성에 기반한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2.    소득 기반 지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이는 재정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평생 치료 지원 프로그램: 혈우병은 만성 질환이므로, 단기적인 연령 기준보다는 환자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인 환자들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이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 기준을 설정할 때는 연령이 아닌 질병의 중증도, 치료 필요성,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형평성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Q2-3. 건강보험은 고소득층이 많이 내는데, 저소득층부터 지원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건강보험에서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는 표면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형평성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

1.    소득 재분배의 역할: 건강보험은 단순한 개인의 보험제도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공공재로서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사회는 생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안정된 사회적 환경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에 따른 혜택: 건강보험은 소득이 아닌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겪거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단순히 납부한 금액과 받은 혜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관점

1.    사회적 책임: 고소득층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여를 더 많이 요구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고소득층이 속한 사회가 더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건강한 사회의 이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장기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에서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