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9)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동 역시 온전한 의지로 행한 것이다. 인간의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자유의지를 통한 행위가 원인이며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시문 2] A시에서는 낙후지역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세워 세금을 걷음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허가했다. B는 점점 많은 돈을 도박에 쏟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빚으로 넘기면서 회사는 파산했으며 개인 채무로 인해 가족과도 불화가 발생했다. 이에 B는 카지노에게도 자신이 도박중독자임을 확인하고 출입을 막지 않는 등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B의 채무에 대하여 카지노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카지노와 B가 50%씩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제시문 3]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노예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공식 사과 연설을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발표를 하였다. 흑인에게 노새 40마리와 땅 몇 에이커를 보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A학자는 노예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을 노예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서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인 B 역시 현재의 미국인들이 직접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인들이 사과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연대의식, 동료애, 사랑, … 등이라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따라서 미국의 현 세대에게도 사과와 보상의 책임이 있다.

 

[질문 1] 각 제시문을 서로 대조하시오

[질문 2] 3개의 제시문 중 가장 동의하는 제시문을 하나 택하여 논거를 제시하시오.

 

 

 

[추가 질문 예시]

1. 카지노 측에 보호의무 책임을 부과하면 도박을 하는 개인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2.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하여 청년들이 피해를 입은 금원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전세사기는 투자실패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사인 간의 거래와 그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지문의 요지와 연계하여 답변하라
3. 만일 한 사람이 독립유공자들에게 피해준 친일자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지원하지 내가 왜 세금을 부담해야하나? 라고 말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답변예시]

[질문 1] 각 제시문을 서로 대조하시오

1. 제시문 1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시문은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절대적으로 중시합니다.
2. 제시문 2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구조나 제3자의 역할이 도덕적 책임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지노 사례를 통해 B가 도박 중독에 대한 자유의지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법원은 카지노 측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책임이 분배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책임 외에 타자의 책임, 그리고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인정합니다.
3. 제시문 3은 집단적 도덕적 책임을 논의하며, 역사적 잘못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거 노예제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에서 현재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는 집단적 의무를 제시합니다. 현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사회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조

• 개인적 책임 vs. 집단적 책임: 제시문 1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3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집단적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강조합니다. 제시문 2는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제3자의 사회적 책임이 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중간적 입장을 취합니다.
• 자유의지의 한계: 제시문 1은 자유의지의 절대성을 전제하지만, 제시문 2는 자유의지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적 요인과 타인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제시문 3은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적 책임을 연대적 의무로 보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 책임의 주체: 제시문 1과 2는 책임의 주체를 개인으로 두고 있지만, 제시문 3은 집단과 현 세대를 책임의 주체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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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3개의 제시문 중 가장 동의하는 제시문을 하나 택하여 논거를 제시하시오.

저는 제시문 2의 입장에 가장 동의합니다. 제시문 2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중요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3자나 사회적 구조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 현실적인 관점: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사회적 환경과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카지노 측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 사회적 책임: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과 기관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불법적인 경영 방식을 사용하거나, 도박과 같은 중독성 높은 사업을 운영할 때, 개인의 자유의지로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와 같은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복합적인 책임 구조: 도덕적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논리입니다. 제시문 2처럼 개인과 기업, 또는 사회적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책임론은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문 2의 입장은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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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답변 예시]

① 카지노 측에 보호의무 책임을 부과하면 도박을 하는 개인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카지노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와 교육, 그리고 제한 장치를 병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환경 역시 도덕적 책임의 분배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시문 2의 핵심입니다. 카지노 측에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카지노의 과도한 상업적 유혹을 방지하는 규제 역할을 하여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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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하여 청년들이 피해를 입은 금원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전세사기는 투자실패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사인 간의 거래와 그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지문의 요지와 연계하여 답변하라.

 

제시문 2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나 타인의 책임이 분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도 사인 간의 거래이지만,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약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시문 2에서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청년들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리기보다는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투자 실패와 구분되지 않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일 수 있지만,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당합니다. 이는 제시문 2에서 카지노가 도박 중독자에 대해 일정한 보호 의무를 지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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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일 한 사람이 독립유공자들에게 피해준 친일자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지원하지 내가 왜 세금을 부담해야하나? 라고 말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시문 3의 논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시문 3에서는 집단적 책임과 역사적 의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친일자손들의 재산을 빼앗아 독립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가 역사적 잘못을 인식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그들의 공로를 기리며 보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의 개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개인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적 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