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7)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 대기업은 최근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A 기업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기부를 하며, 공정 거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가들은 이 기업이 ESG 경영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환경 오염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여전히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기업의 CEO는 "우리 기업은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규제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설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 단체는 법적 기준을 넘어 기업이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1]. "기업이 법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법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질문 2].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과, 그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의해 보십시오. 특히, 기업이 ESG 경영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질문 3]. 공익과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률가는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양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예시]

[질문 1]. "기업이 법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법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법은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을 제공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종종 사회적 변화에 뒤처질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기대나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기대와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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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과, 그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의해 보십시오. 특히, 기업이 ESG 경영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방법은, 첫째, 기업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기후 변화나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이 단순히 표면적인 전략으로만 사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업이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않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기 위해 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개입이 없을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이는 기업이 ESG 경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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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공익과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률가는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양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공익과 기업 이익이 충돌할 때 법률가는 공익 우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과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가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아동 노동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부 다국적 패션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아동 노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는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보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하거나 기업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부 화학 기업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초래한 경우, 기업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률가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기업의 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익과 기업 이익이 충돌할 때 법률가는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