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6)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2문항 중 1문항 선택)

제시문 [가] 케냐의 한 부족이 외계 행성으로 이주하여 자치를 존중받고 살게 되었다. 단, 언제든지 원하는 부족민은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 지구와 외계행성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그 부족의 제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서술. 이 부족의 전통 중에, 출산할 때 발부터 나온 아기는 불길하다고 여겨 그런 신생아들을 매장시키는 풍습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이를 미신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부족의 제사장은 아기들이 저주를 받았기에 다리부터 태어났고 그래서 죽인 것이고, 다른 나라의 도덕과 종교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한다. 위원회는 아기들을 지구로 데려가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제사장은 이를 반대하며 전통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서양의 가치가 전파되며 자신들의 공동체가 파괴된 과거를 지적하며 위원회의 개입을 완고히 거부하였다. 제시문 [나] 영국이 영국인의 입장에서 이집트에 대한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였다. 이집트 문명은 유서가 깊고 당시 서양 문물보다 우수했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경외심이 들 정도로 우수하다. 그러나 이집트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자치가 나타난 국가들이 없고, 절대주의 정부나 전제주의가 유지되었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국민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 자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집트를 위하여 자치를 도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절대 영국이 우등하고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영국은 물론 이집트 역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제시문 [가] 어떤 지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콜하스라는 인물이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자 사적 복수에 나서게 되고 이것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목사가 콜하스를 비판하는 장면. 제시문 [나] 국가제도가 부패하고 법관 스스로가 법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콜하스를 진정한 정의와 법의 수호자라 칭하며 콜하스를 옹호하는 내용.

[질문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추가 질문 예시]

[질문 1-2] 이집트의 기존의 지배구조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떠한 개입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1-3] 제시문 [가]의 영아살해의 경우에도 타국가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1-4] 지원자가 제시한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 역시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질문 1-5] 어떤 경우에 개입하여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질문 1-6]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고칠 수 있겠는가?

 

 

 

[답변예시]

[질문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논평하면, 외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가]에서 위원회는 케냐 부족의 전통을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며 개입하려 하지만, 부족의 제사장은 외부 간섭이 그들의 문화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나]에서 영국이 이집트에 자치를 도입하려는 논리와 상충하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 [가]에서 제사장은 외부의 개입이 서양 가치의 강요로 부족 공동체가 파괴된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이 점은 [나]에서 영국이 이집트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자치를 도입하겠다는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전통적 정치 체제를 무시하고 자치의 도입을 강요하는데, 이는 [가]에서 서양 가치의 강요로 인해 문화적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영국의 개입 역시 자치와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자율성과 고유 문화를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가]에서는 위원회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통을 비판하지만, 그 도덕적 기준이 보편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 영국이 이집트의 정치 체제를 개선하고 자치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영국의 가치와 기준에 기반한 것으로, 이집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회와 문화는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으며, 서양의 자치 개념이 반드시 이집트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에서 제사장은 외부 간섭을 거부하면서, 과거 식민 경험에서 비롯된 서양 가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 맥락에서 [나]의 주장은 서구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타국의 발전을 위해 외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집트의 발전을 위해 간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적 개입의 정당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자율성의 존중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가]를 통해 볼 때 [나]의 주장은 외부 개입의 정당성을 과대평가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자치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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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이집트의 기존의 지배구조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떠한 개입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집트의 지배구조가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구조일 경우, 개입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입은 단순히 외부의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이집트 국민의 자율적인 변화 요구에 기반해야 합니다. 강압적이고 외부적 개입은 종종 저항과 불신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입의 정당성은 그 나라의 내부적 요구와 국제적 협력에 근거해야 하며, 인권 문제나 억압에 대응하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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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제시문 [가]의 영아살해의 경우에도 타국가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시문 [가]의 영아살해와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의 경우, 타국가 혹은 국제사회에 의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는 기본적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규탄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개입의 방식은 해당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강압적 방법보다는, 교육이나 대화, 설득을 통해 전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개입보다는 해당 사회와의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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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 지원자가 제시한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 역시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도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부 개입은 그 사회 내부의 자율성과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입이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일 경우, 내부 국민들이 외세의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개입은 단순한 외부적 압박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국가의 자발적 참여와 국제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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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 어떤 경우에 개입하여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인권 침해, 생명권 위협, 극단적인 억압적 관습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영아살해와 같은 생명권 침해, 혹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의 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 국제적 협약 체결, 인도적 지원, 교육 및 문화 교류를 통한 개선 노력 등이 있습니다. 강압적 제재보다는,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변화 유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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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고칠 수 있겠는가?

자국민으로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과 내부적 논의를 통한 자발적 개혁입니다.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회 내에서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비판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관습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압력보다는 내부의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 더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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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면, 개인의 사적 복수를 옹호하는 [나]의 주장은 법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목사는 콜하스의 사적 복수를 비판하며, 개인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나]에서처럼 국가 제도가 부패했다고 해서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복수를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사적 복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콜하스의 행동을 '진정한 정의와 법의 수호'라고 평가하지만, 제시문 [가]에서 보여지듯이 사적 복수는 감정적이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이 부패한 상황에서조차도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에서 콜하스를 옹호하는 것은 부패한 체제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이 강조됩니다. [나]에서 콜하스의 개인적 복수가 부패한 법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평가되지만, 이 같은 논리가 확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되는 순간, 각자가 정의의 기준을 달리 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의 일관성이 사라지며,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콜하스 옹호는 정의 실현의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며, 사적 복수가 법과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개선하고 부패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지, 개인이 복수에 나서는 방식은 장기적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