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3)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공정’이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시험에서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평가 기준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공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를 경우, 그 학생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 학생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렇게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출발선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공정'을 위해서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다른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아닌, 각자의 상황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경쟁에서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나) 최근 정부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은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빈곤을 탈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이 낭비될 수 있으며, 소득 재분배의 효율성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의 단계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제 성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흑인 청년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은 대중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찰 개혁과 인종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의 정황이 과도하게 왜곡되었으며, 법 집행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미국 내에서의 인종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Q1.  (가)에 나타난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Q2.  (가)의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의 개념을 사용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Q3.  (가)에 근거하여 (라)의 경찰 과잉 진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옹호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답변예시]

Q1. (가)에 나타난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가)에서는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공정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고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채점받는 것이 공정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는 출발점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의로운 공정은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는 공정성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공정보다 더 실질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공정은 단순히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실현하려는 개념입니다.

 

Q2. (가)의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의 개념을 사용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나)와 (다)의 논지는 (가)의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나)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됩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은 정의로운 공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출발선의 차이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입장은 이를 단순히 동일한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평등한 배분으로 보고, 공정성이 결여된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공정의 관점에서는 약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 (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논의됩니다. 선진국과 동일한 환경 규제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의 개념에 속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완화된 기준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하는 정의로운 공정의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 공정보다는 정의로운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가)에 근거하여 (라)의 경찰 과잉 진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옹호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라)의 경찰 과잉 진압 사건을 (가)의 공정과 정의로운 공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 설명한 정의로운 공정의 개념에 따르면, 법 집행도 단순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경찰의 대응이 법적으로 공정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흑인 청년이 속한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진압은 실질적인 정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흑인 사회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왔으며, 경찰에 의한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의 피해를 받아왔다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 집행은 형식적인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칠 뿐, 정의로운 공정성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경찰이 흑인 청년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그의 사회적 배경과 구조적 불평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는 (가)에서 설명한 정의로운 공정의 관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라)의 사건은 경찰의 법 집행이 표면적으로 공정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공정성을 추구한 것이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