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008)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무엇을 인간의 능력의 개발로 보고 무엇을 인간의 본질의 훼손으로 볼 것인가? 예전에 육상선수들은 맨발로 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에게 운동화의 등장은 신체의 본질 훼손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운동화를 신으면 비난 가능성이 없다. 유전학적 강화도 이와 마찬가지다.   [나]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열망하고 더 나은 재능을 원한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주어진 것을 개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다. 오히려 주어진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윤리적이다.   [다] 유전자 개선은 인간에게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지게 한다. 더 나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유전자를 개선하게 될 경우 운명이 노력의 성취로 여겨질 것이고 그에 따른 노력의 부담감 역시 커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그 후손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담감과 과도한 책임감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연대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질문 1] 유전학적 신체 강화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태도인지 제시문 [가], [나], [다]의 근거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질문 2] 유전학적 신체 강화가 사회에 허용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거와 함께 말해보시오.

 

[답변예시]

[질문 1] 유전학적 신체 강화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태도인지 제시문 [가], [나], [다]의 근거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유전학적 신체 강화는 인간의 능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가 나타난다.

• 제시문 [가] 에서는 인간의 능력 개발과 본질의 훼손에 대한 경계가 제시된다. 운동화의 사례를 통해 기술적 발전이 처음에는 본질 훼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화되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는 유전학적 강화도 인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는 유전학적 신체 강화를 새로운 기술적 발전으로 보고, 본질 훼손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개발로 수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제시문 [나]에서는 유전학적 신체 강화가 인간의 본질적 열망인 장수와 재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개발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서 긍정적인 행위라고 본다. 유전자 강화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개선하려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로 묘사된다. 이는 인간의 능력 향상을 위해 유전학적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뒷받침한다.
• 제시문 [다]에서는 유전학적 강화가 인간에게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며, 이러한 책임감이 사회적 연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가 제시된다. 더 나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성취를 요구받게 되어,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후손을 위한 이익에 집중하게 된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이는 유전학적 강화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 제시문은 유전학적 신체 강화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기술 발전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신중한 태도를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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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유전학적 신체 강화가 사회에 허용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거와 함께 말해보시오.

유전학적 신체 강화를 사회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책임성, 사회적 연대를 보장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형평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유전학적 강화가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유전적 강화를 받을 수 있다면, 이들은 더 많은 능력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유전학적 강화 기술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전학적 강화는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그 성취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용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 유전학적 강화는 개인의 이익과 성취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이익 추구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능력을 얻은 개인들이 사회적 책임과 협력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가 단순히 능력의 경쟁장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유대와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전학적 신체 강화를 사회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책임성, 사회적 연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