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03) ※ 2022년 오전 기출

※ [오전 면접]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미국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구글 검색 기록은 350만 건인 데 비해, 실제로 발생하는 자살 건수는 월 4,000건에 불과하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다. 끔찍한 행동으로 예측되는 검색 결과가 실제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가 개인의 자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색 기록을 활용하여 개인적 수준에 개입할 수 있으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때 법적, 윤리적 관점 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적 관점에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제시문 2>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은 자본주의의 폐해, 급격한 산업 발전, 소비주의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기는 청명해졌고,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무분별한 과학 발전을 지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인간의 생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간은 고립될 때 면역력이 약화된다. 인간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인간 스스로 면역력과 건강을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이다.   <제시문 3> 유전자조작 식품은 개발 당시에는 환경 단체 등의 반발이 컸으나, 이미 약 10%의 농작물이 유전자변형 농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농작물의 관리 편의를 위해 제초제 성분에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조작 농작물과 일반 잡초 간에 교차 수분 이 발생하면 '슈퍼 잡초'가 출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관찰은 보고된 바 없다.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일정 정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겠으나, 유전자조작 식품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 리스크는 편익과 형량해야 한다. 편익이 크다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가뭄 등으로 인해 식량 문제가 있는 빈민국이나 어린이의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에 비해 편익이 휠씬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제시문 4> 긍정의 오류와 부정의 오류가 있다. 긍정의 오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하는 것이고, 부정의 오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은 반대보다 넓은 개념이다. 반대가 0 또는 1로 이분법적으로 양극단의 값을 가진다면 부정은 0과 1 사이의 스펙트럼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반대는 참과 거짓의 둘 중 하나로 나뉘지만, 부정은 참과 거짓 사이의 가능성 즉 '참인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원인은 확실히 기술이다."의 반대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확실히 기술이 아니다."이고, 부정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기술임은 확실하지 않다."이다. 과학자 가설의 경우에는 부정에 해당한다.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해당 가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설이 확실히 참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참인 정도'들 예측하고 파악한다. 절대적 화실성은 존재하지 알기 때문에 100% 확실할 때만 행동한다면 아무도 행동을 할 수 없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신뢰 수준의 한계선을 조절해야 한다. 약물 부작용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뢰 수준을 높여서 오류를 줄여야 한다.

 

 

 

 

[질문 예시]

A학생 질문

Q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의 핵심 논지는 각각 무엇인가?

Q2.   '끔찍한 행동으로 예측되는 검색 결과'의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Q3.   <제시문 1>에서 정부의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Q4.   <제시문 2>의 핵심 논지 외에 설정된 명제를 찾아 제시하고, <제시문 4>의 부정이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해보시오.

Q5.   <제시문 4>의 입장에서 <제시문 3>을 평가해보시오.

Q6.   <제시문 3>의 입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Q7.   파레토 최적을 알고 있다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을지 드물지 말해보시오

 

B학생 질문

Q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해보시오.

Q2.   <제시문 4>와 비슷한 제시문은 무엇인가?

Q3.   <제시문 3>의 이익과 리스크 형량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Q4.   <제시문 1>과 유사한 사례를 들고, 이 경우에 정부 개입은 어떠한지 답변해보시오.

Q5.   살인과 자살의 경우, 둘의 위험성이 다른데도 정부는 동일하게 개입해야 하는가?

Q6.   <제시문 2>에서 코로나 상황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제시문 4>의 반대, 부정을 사용하여 논해 보시오.

Q7.   이익과 리스크 편중을 고려했을 때 백신 미접종자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Q8.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과학기술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인다. 지원자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Q9.   기업인재를 공무원으로 뽑을 때 긍정오류와 부정오류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

Q10. <제시문 4>에서 말하는 가설을 <제시문 2>에서 찾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를 들어보시오.

Q11. <제시문 2>에서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2개 제시해보시오

 

 

 

[답변예시]

A학생 질문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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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의 핵심 논지는 각각 무엇인가?

• 제시문 1: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의 개인 개입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제시문 2: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자본주의적 폐해와 과도한 산업발전으로 보고, 장기적인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 제시문 3: 유전자조작 식품의 편익과 리스크를 고려해 법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리스크가 크더라도 편익이 크다면 감수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Q2. '끔찍한 행동으로 예측되는 검색 결과'의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 예를 들어,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검색 기록도 실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살이나 폭발물 제작과 같은 위험한 정보를 찾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습니다.

Q3. <제시문 1>에서 정부의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 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자살 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개입보다는, 자살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을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전문 기관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4. <제시문 2>의 핵심 논지 외에 설정된 명제를 찾아 제시하고, <제시문 4>의 부정이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해보시오.

• 명제: 코로나19 이후의 청명해진 대기 등 환경 변화는 급격한 산업 발전의 폐해를 보여줍니다.

Q5. <제시문 4>의 입장에서 <제시문 3>을 평가해보시오.

• <제시문 4>에서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부정적 관점을 취하고, 절대적 확실성이 없음을 인정하며 신뢰 수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시문 3>의 유전자조작 식품 문제는 절대적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4>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Q6. <제시문 3>의 입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 유전자조작 식품이 빈곤국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편익이 큽니다. 다만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7. 파레토 최적을 알고 있다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을지 드물지 말해보시오.

• 파레토 최적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원이나 조건이 한정된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의 편익이 다른 집단의 손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B학생 질문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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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해보시오.

• 제시문 1: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은 실제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으므로,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개인의 검색 기록을 활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 제시문 2: 코로나19는 자본주의적 과도한 발전과 환경 파괴에서 비롯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 제시문 3: 유전자조작 식품의 편익이 크다면 일정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법적 규제를 통해 위험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Q2. <제시문 4>와 비슷한 제시문은 무엇인가?

• 제시문 3과 비슷합니다. 제시문 3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리스크와 편익을 형량하는 과정은 <제시문 4>의 긍정 오류와 부정 오류 개념과 유사합니다. 즉, 유전자조작 식품의 편익이 크다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제시문 4>에서 말하는 신뢰 수준에 따라 오류를 조정하는 관점과 닮아 있습니다.

Q3. <제시문 3>의 이익과 리스크 형량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 유전자조작 식품이 식량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이 리스크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4. <제시문 1>과 유사한 사례를 들고, 이 경우에 정부 개입은 어떠한지 답변해보시오.

• 유사한 사례: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폭력 관련 검색 기록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정부 개입은 검색 기록 자체를 감시하기보다 특정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살인과 자살의 경우, 둘의 위험성이 다른데도 정부는 동일하게 개입해야 하는가?

• 자살과 살인은 위험성의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에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개입이 필요하고, 살인의 경우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제시문 2>에서 코로나 상황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제시문 4>의 반대, 부정을 사용하여 논해 보시오.

• <제시문 2>에서는 코로나19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폐해와 무분별한 산업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시문 4>의 부정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가 코로나19의 원인임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전적으로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Q7. 이익과 리스크 편중을 고려했을 때 백신 미접종자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 백신 미접종은 개인의 자유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전염병 확산이라는 공공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리스크를 형량했을 때,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8.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과학기술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인다. 지원자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 <제시문 3>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은 리스크와 편익이 공존하지만,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편익을 최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9. 기업인재를 공무원으로 뽑을 때 긍정오류와 부정오류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

• 긍정오류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공공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는 그가 공익을 위한 가치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10. <제시문 4>에서 말하는 가설을 <제시문 2>에서 찾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를 들어보시오.

• 가설: 자본주의와 과도한 과학 발전이 코로나19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대기 질이 개선된 사실과 환경 파괴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가 코로나19와 환경 파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Q11. <제시문 2>에서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2개 제시해보시오.

• 첫째,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이 자본주의의 폐해이다.”는 과학적으로 완전한 입증이 어려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긍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과학 발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주장으로, 인간 생존과 환경 보호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과학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부정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